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가 산업단지를 지정하지만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이 정부 지원으로 더 잘 유지·보수되게 됩니다.
  •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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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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