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4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 감액 한도를 정하고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린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대신 불용을 통해 교부세를 일시 삭감할 수 있었어요.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지방 재정이 급격히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부세 감액 폭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교부세율을 순차적으로 올려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 안정적이 되게 됩니다.
  • 지방자치 실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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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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