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0 · 발의 · 대표발의 맹성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맹성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지정 조건이 까다로워요.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 지정된 사례가 없었어요.

최소 면적 조건을 완화하고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을 보조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의 공원 녹지 조성이 더 용이해지게 됩니다.
  •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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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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