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74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사의 회사 운영 의무에 주주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배주주나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한국 기업가치 저평가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회사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공평한 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 이익에만 충실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의 창의와 재량을 발휘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주주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까지 고려한 건전한 기업경영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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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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