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대상을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품등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금지하지만, 가상자산은 금품등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보조금 지급 순서 등을 앞당기는 행위나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정보 제공도 부정청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어요.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하고, 보조금 등 지급 순서나 시기를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

통과되면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보다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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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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