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과정을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선행학습이 학생 발달을 해치고 공정한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이 보장되게 됩니다.
  •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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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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