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3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금지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요.

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을 초과하면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위반하면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과태료를 매기게 돼요.

통과되면

  • 대입전형 전반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교육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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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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