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2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은 2025년 2월 28일까지만 허용돼요.

일몰 후 소외 지역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더 연장해요.

통과되면

  • 소외 지역의 교육 기회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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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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