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2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문화예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지역의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예술 인력 지원이 미흡해요.
문화예술 교육, 공연 지원, 전시 공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문화생활이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술진흥법의 다른 법안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접수)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0 접수)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