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42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들이 여러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학교와 가정 외 청소년 지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청소년 쉼터, 상담 서비스, 직업 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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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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