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8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해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변호사시험에서는 7개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있고 일부 과목은 다른 자격증 시험과 중복되며 응시자가 특정 과목에 편중되고 있어요.
선택과목을 폐지해서 응시자들이 공평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의 학사운영 어려움을 완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응시자가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한 불공정함 없이 균등한 조건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변호사시험법의 다른 법안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8 접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