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85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의 부실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고 회원 권리를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있지만 대규모 채권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이 다른 기관보다 낮고 상근감사 의무 선임이 없으며 주무부장관의 제재 방안이 미흡해요.

부실금고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고 금고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요.

통과되면

  •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과 경영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새마을금고 회원이 배당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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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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