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5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습 체불사업주 중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제재가 실효적으로 집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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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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