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청년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주요 정책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에 대해 청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주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이 체계적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 청년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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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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