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7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농축수산업 수급·가격 불안정, 재해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농축수산업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밥상 물가가 2배에서 5배까지 폭등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요.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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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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