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5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에 대해 교육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소년원학교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며 초·중등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교원과 교육 기자재가 부족해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이것이 소년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발·편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소년원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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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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