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8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를 재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나무의사는 등록된 나무병원에서 수목진료를 담당하고 있어요.
수목진료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업무 범위에 혼란이 있고 나무의사 협회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국나무의사협회의 교육, 연구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며 수목진료정보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수목진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산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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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