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교전 중인 국가나 국제법상 우리 권익을 부정하는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산물자 수출 시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고려하되, 전쟁 중인 국가 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해외 무역법은 전쟁·사변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위사업청장이 전쟁·사변이 있거나 국제법상 우리 권익을 부정하는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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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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