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4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항 소음 대책 사업에 의료 및 건강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건강 영향 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항소음 방지 법은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소음으로 인한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지원할 의료 사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과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소음의 건강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게 돼요.

통과되면

  • 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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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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