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항 소음 대책지역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치단체 부담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시설 지원만 규정합니다.

민간공항에 금전 보상 규정이 없고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치단체의 주민지원사업비 부담분을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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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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