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2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부 소관 법률들의 행정 절차 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마다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규정이 중복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가 불명확해졌어요.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가해서 행정법 체계를 일관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시민들이 교육부 관련 법의 행정 절차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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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