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누구든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권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해서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돼요.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권을 확대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개인정보 침해가 적시에 적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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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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