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72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주개발 진흥을 위해 박람회를 개최·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우주개발 창업 촉진,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 지정 등 여러 진흥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주개발의 홍보와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박람회 개최 근거가 법에 없었어요.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우주개발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개발 박람회를 통해 국가 이미지 향상과 우주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우주개발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