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하고 특수가연물을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화재위험이 큰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최근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 소방시설로 진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하고, 금속류 반응성 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취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리튬전지 관련 화재 예방이 강화되고 국민 생명 보호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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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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