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8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춰 경찰·소방공무원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만 주고, 보국포장은 안전보장과 사회 질서유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줘요.

같은 희생을 해도 경찰·소방공무원은 군인·군무원보다 서훈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보국훈장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정하여 경찰·소방공무원도 널리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소방공무원의 서훈 기회가 확대되어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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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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