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 절차를 간소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불필요한 절차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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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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