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숙박시설 등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화재 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를 갖추게 되어 화재 안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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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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