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86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박·낭비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개인회생 면책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파산하지 않고 회생할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일부가 도박이나 투기 손실을 회생계획에서 제외하거나, 법무사들이 과다한 부채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감소시켰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을 근절하여 성실한 채무 이행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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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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