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재활용 분리수거를 각 지역에서 제멋대로 하는 상황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앙정부가 기본 방향을 정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해서 혼란이 생기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안 되면서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주변 지역과 협력하면서 분리수거를 효율화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더욱 체계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