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6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더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역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각각 마련해요.

통과되면

  •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더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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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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