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림보호법에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관련 규정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요.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별도로 발의돼 중복 규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삭제해요.
통과되면
- 산림보호법과 산림재난방지법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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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