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2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개선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등록 단계에서만 대규모점포를 심사해요.
입지 선정과 건축 단계에서 검토가 부족하고 등록 후 지역협력 불이행 시 조치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입지를 사전 검토해 등록을 제한하고 지역협력 이행을 점검·공표해요.
통과되면
- 지역상권이 대규모점포로부터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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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