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0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를 더 보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교부세는 행정구역 면적 등을 고려해서 배분해요.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작은 군단위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역을 보정 사유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인구밀도 높은 군단위 지역의 열악한 재정이 보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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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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