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1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성을 평가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배터리 안전성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법에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정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를 새로 추가해요.

통과되면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이 정부 평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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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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