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43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자질 심사를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어요.

방심위원장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증제도가 없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이 되도록 하여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이 국민 앞에서 검증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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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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