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재 보존 기준을 강화

쉽게 풀어 보면

문화재 손상이나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 보존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문화재 보존 기준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문화재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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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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