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역 취업 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외국인근로자 없이 산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출입국·지역발전·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정책들이 별개 법률로 규율되어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법무부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계획 대응이 개선되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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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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