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등급 관리와 장애 상황 종합관제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최근 주요 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으나 체계적 관리가 부족했어요.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행정안전부가 장애 상황을 종합관제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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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9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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