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83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양식장 조성이 필요해요.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절차가 복잡해 어민들의 생존공간 확보가 어렵고 있었어요.

새만금사업지역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어민들의 생존권이 확보되게 됩니다.
  • 수산양식장 조성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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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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