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기후위기 대응 정책 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투명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농업, 수자원, 건강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탄소중립위원회가 특정 분야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서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중앙과 지자체가 탄소감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 탄소감축 전략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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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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