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빈집 해체 시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해체 신고 시 건축사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농어촌 빈집 증가로 정비가 시급한데 전문가 검토 비용이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돼서 빈집 해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어촌 내 빈집에 대한 해체신고 시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빈집 해체가 활성화됩니다.
- 농어촌 생활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