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5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고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은 국방, 재난 대응,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 다양한 공무를 수행해요.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가 보상이나 형사책임 감경 규정이 미비해서 군인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어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고, 직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해가 발생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인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방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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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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