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요건불비 경우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가 남발되고 있어요.
탄핵소추로 공직자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핵소추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입증책임을 강화하며 요건불비 경우 15일 이내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이 도모됩니다.
- 헌법 취지에 맞는 탄핵소추만 진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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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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