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현행법은 발생사실 공표가 선택사항으로, 재해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산업재해가 공개되어 향후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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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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