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7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은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현행법이 난임시술 현황만 관리하고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 부작용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모자보건법의 다른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