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일범죄 재범과 교사·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의 재범률이 성인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 소년법이 저연령 촉법소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동일범죄 재범·교사·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이 소년부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년범의 재범이 낮아집니다.
  • 범죄 예방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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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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