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4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만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립학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해충돌 방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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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6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