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반사회성이 강한 소년 강력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부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관대한 처벌이 악용되고 있으며 소년 피해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경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반사회성이 강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피해자가 소년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역할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심리절차 참석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반사회성이 강한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 소년 피해자의 권리가 더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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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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