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2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반인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행정 편의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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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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