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4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변경 시 공공기여 대상을 세분화된 지역 간 변경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만 공공기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시행령에 의해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때는 공공기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공공이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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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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